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1000만원 확정
안녕하세요 만렙 부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겪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추경안을 통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정했습니다. 그럼 손실보전금의 신청방법,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시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이란?
손실보전금이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생긴 명칭으로 이전의 1,2차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19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견딘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제도인데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방역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약 37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10억~30억 규모의 중소기업 등 370만 개 업체에게 지급됩니다.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의 등급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존에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받으신 분들도 중복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스포츠 서설 운영업의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회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액
손실보전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매출 2억 미만의 소상공인 및 기업
- 40% 미만 : 600만 원
- 40% ~ 60% : 600만 원
- 60% 이상 : 600만 원
② 연매출 2억 ~ 4억의 소상공인 및 기업
- 40% 미만 : 600만 원
- 40% ~ 60% : 700만 원
- 60% 이상 : 700만 원
③ 연매출 4억 이상의 소상공인 및 기업
- 40% 미만 : 600만 원
- 40% ~ 60% : 700만 원
- 60% 이상 : 800만 원
또한 이번에는 손실 보상 보전율이 기존의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었고, 분기별 하한액 역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전 정부보다 새 정부 출범 직후라서 그런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복지가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① 신청방법
손실보전금의 신청방법으로는 기존의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 전 미리 공인인증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둔다면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급시기
현재 손실보전금의 신청 및 지급시기는 정확하게 발표되진 않았지만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여·야당의 협의를 거쳐 추경 통과 직후 2~3일 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빠르면 5월 말에서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지급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월 19일 ~ 5월 24일 : 예결위 심의
- 5월 26일 : 국회 본회의 의결
- 5월 말 ~ 6월 초 : 지급 예정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코로나 19가 감소세로 들어서면서 다시 일상을 회복해나가고 있지만, 그 동안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모두 보상은 힘들겠지만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보상받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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