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아닌 개편 예고, 부동산 시장 전망은?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첫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을 예고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의견도 많았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새 정부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하여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아닌 일부 조정을 통한 개편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의 안정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건축비, 택지비 그리고 가산비를 합한 금액 아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이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죠.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시세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시장 과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
분양가 상한제의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민간기업의 과도한 수익을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시급한 실수요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가격으로 좋은 입지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인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늘어 주택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재개발, 재건축 시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예고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첫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개편하기로 예고하였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나 대상지역 축소 등 전반에 걸친 변화가 아닌 기준을 합리화하는 수준에서 제도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따르면 현재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개편시기 또한 당초 하반기에서 6월로 앞당길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공급촉진을 위해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은 시장 움직임에 연동되게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 또는 개편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하여 정체되어 있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건축비의 조정에 따른 분양가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개편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장담할 순 없지만,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안)이 결정되면 새로운 정보로 다시 한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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