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급 Q&A 총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을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61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의 선지급대상, 절차 등 비슷한 용어가 많다 보니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기부 발표한 2분기 손실보상금의 질의응답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 기준은?
금회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의 대상은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80만 개 업체 중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코로나 19 영업시간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지급이 진행됩니다.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선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4분기(2021년 10월 ~ 2021년 12월)와 올해 1분기(2022년 1월 ~ 2022년 3월)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올해 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지급금액은 1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절차는 신청 → 약정 → 지급 3단계 절차로 신속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 전자 약정을 통하여 체결,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 후 대면 약정 체결(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하게 됩니다.
선지급을 꼭 받아야 하는지?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는 대상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본 손실보상금이 확정된 후 지급받으셔도 됩니다. 또한 선지급을 받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선지급 지원대상자에게는 5부제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자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약정 시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본인의 신분증,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 본인의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내), 법인명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은?
손실보상금 선지급의 경우 다른 지원금과 달리 세금 체납, 연체이력, 신용점수 등에 상관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위의 3단계 절차를 통하여 신청 및 약정 완료 후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상환기간은?
손실보상금의 상환은 만약 선지급금액이 확정금액보다 많을 경우 선지급 실행을 기준으로 5년 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상환하시면 됩니다. 또한 2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확정 후 1%대의 초금리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최대 30일)
오늘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많이 헷갈려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 매뉴얼 자료를 아래에 첨부해 놓을 테니 신청 시 궁금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본 지급이 확정되거나 추가 내용이 발표되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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