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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경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아파트 취득세율, 처분기한, 소급적용)

by 만렙부캐 2022. 6. 17.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아파트 취득세율, 처분기한, 소급적용)

이전 정부부터 새 정부까지 여러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 지역(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배제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시적 2 주택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2주택-취득세-완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1. 주요 내용

2022년 5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용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 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기한은 1년이었는데요. 이번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년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 전인 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2주택-취득세-중과배제-주요내용
취득세 중과배제 주요내용

2. 적용요건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의 적용요건은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1개소를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 학원, 취업, 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 주택(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3년(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취득세-중과배제-개정내용
취득세 중과배제 적용요건

3.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크게 취득원인, 주택의 수, 대상지역에 따라 세율이 나뉘게 되며 위의 적용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게 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의 경우 8%로 높은 중과세율이 부과되며, 1 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최대 3%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별-취득세율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면적에 따라 85㎡이하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비과세이며, 85㎡초과의 경우 주택의 수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및-지방교육세-세율
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세율

취득세 모의계산

이해를 돕기 위하여 1 주택, 2주택으로 나뉘어 취득세율에 따라 취득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제 : 주택 가격 6억 원(조정대상지역 내), 면적 85㎡ 이하
① 1주택 취득세(일시적 2주택의 경우 처분기간 내 주택 처분 시 기본세율 적용)
- 취득세 : 600,000,000원 x 0.01(취득세율 1%) = 6,000,000원
- 지방교육세 : 600,000,000원 x 0.001(지방교육세율 0.1%) = 600,000원
- 총 납부세액 : 6,600,000원

1주택-취득세-계산화면

② 2주택 취득세
- 취득세 : 600,000,000원 x 0.08(취득세율 8%) = 48,000,000원
- 지방교육세 : 600,000,000원 x 0.004(지방교육세율 0.4%) = 2,400,000원
- 총 납부세액 : 50,400,000원

2주택-취득세-계산화면

 

취득세를 계산해 본 결과 1주택의 경우 660만 원,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5000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약 4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니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은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가능합니다. 취득세 개념, 취득세율, 계산기 이용방법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취득세계산 바로가기

현재상황 및 향후일정

현재 입법 예고되었으며, 6/7일까지 의견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통과되어 입법예고(안)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일시적 2 주택 중과 배제 개정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취득세율에 따라 세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됨으로 미리미리 정보를 알고 거기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여 납부세엑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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