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5분 요약(신청대상, 이의신청서 , 증빙서류)
코로나 19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으로 지원금 지원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였음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 19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시설 내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국세청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있는데요. 신속 지급,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이의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 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사업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액 규모 요건 미충족 사업체
- 매출액 감소 요건 미충족 사업체
- 21년 12월 16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
- 지원 제외 업종 사업체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사업체
- 계좌 인증 실패 사업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제외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
- 확인 정보(행정정보로 확인된 정보) 확정금액에 동의하여 지급을 받은 사업체(미동 의하여 부지급 통보받은 사업체는 이의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이의 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 및 검증을 통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다만, 증빙서류는 확인 지급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자동 첨부되므로 추가 발급 및 제출이 불필요합니다.(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제출 가능)
■ 오프라인 신청
휴대폰 본인인증 등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약 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능한 경우(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
오프라인 신청의 예약방법은 아래의 2가지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방문예약'을 통한 직접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를 통한 예약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증빙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증빙서류는 아래의 유형들로 나뉩니다.
ⓛ 매출액 규모 요건 및 감소 요건 미충족
- 19년, 20년, 21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제출(3개년 중 택 1)
② 21년 12월 16일 이후 개업 및 21년 12월 31일 폐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③ 지원 제외업종
- 19년, 20년, 21년 부가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3개년 중 택 1)
④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 보완 요청서류 일식
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수급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반납 확인서
⑥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중복수급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반납 확인서류
⑦ 행정명령 이행 불일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⑧ 확인 정보 확정금액 미동의
- 19년, 20년, 21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제출(3개년 중 택 1)
⑨ 신청유형 미해당
- 19년, 20년, 21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제출(3개년 중 택 1)
- 19년, 20년, 21년 부가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3개년 중 택 1)
⑩ 영업사실 확인불가
- 주민등록등본, 20년 또는 21년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공과금 납부영수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
■ 신청절차
-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검증(필요시 국세청, 지자체 확인)을 통한 지급 여부 결정
- 이의신청 → 증빙서류 검증 → 지원 여부 확정 및 지급
■ 신청기간
온라인 및 예약 후 방문신청(8월 17일(수) ~ 8월 31일(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8월 17일(수) 오전 9시부터 가능
- 방문신청 예약은 8월 16일(화) 오전 9시부터 가능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및 방문신청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방문 장소 : 전국 77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동사무소 등 지자체가 아니니 주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문의
- 전화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1533-0100)(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운영)
- 온라인 : 홈페이지(www.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관련 서류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방법, 기간,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의신청 대상인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지원금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에 관할 소상공인 지원센터 및 연락처가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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