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사업자등록 해결방법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국가에서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일 채움 공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되는데요. 오늘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란 국가가 중소기업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정부, 근로자가 함께 납부금을 적립하여 5년 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3천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정부가 중소기업 장기근로를 격려하기 위하여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다른 점은 기간뿐만 아니라 기간 내 개인은 최소 월 12만 원, 기업은 최소 월 20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정부 지원금을 합하여 5년 뒤 3천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업 납부금이 큰만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으니 가입이 가능한지 회사에 먼저 문의를 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차이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는 비슷하지만 금액, 기간 등이 다른 제도이므로 내용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5세 이하)의 중소, 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동을 마련하는 제도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 정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 5년간 청년 720만 원(월 12x60개월), 기업 1,200만 원 적립(월 20만 원 x 60개월), 3년간 정부 1,080만 원 적립(3년간 7회 분할 적립)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모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물가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직장의 월급으로는 빠듯하여 부업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둘 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내일 채움 공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또는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는 공제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 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요약하면 사업자등록은 가입제한 사항이지만, 만약 내일 채움 공제 공제 기간 중 모르고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폐업처리를 하여야 하며 매입, 매출이 0원 이어야 하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폐업처리과정(중도해지 면제)
1.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글쓴이 역시 다른 부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던 중 중도해지 사유라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줄 때마다 관련기관에서는 필요서류들을 요청하는데 이번에 '사업자등록 여부 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보던 중 사업자등록이 있어 중도해지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블로그 정보 및 콜센터, 지역담당센터 문의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담당센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폐업 전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폐업 신청 및 폐업 신청서 발급(증빙서류 제출)
■ 각종 블로그 내용
각종 블로그 후기들을 찾아보니 폐업 신청을 할 때 개업일과 같은 날짜로 신청을 하라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업자 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매입, 매출은 반드시 0원이어야 함) 같은 날 개업과 폐업을 하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콜센터를 통하여 문의 및 확인을 하고 폐업 신청을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하기로 마음먹은 그냥 확인한 당일로 폐업 신청을 하였습니다.(개업일, 폐업일 다름)
※ 폐업일은 현재를 기준으로 3개월까지는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전의 날짜로 폐업일을 받을 경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지역 세무서와 상담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내일 채움 공제(☎1588-6259) 콜센터 문의처 답변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더라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고, 매출, 매입 금액이 0원이면 사업자등록내용을 관련기관에 알린 날부터 1달 이내에 폐업처리만 하면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개업일은 22년 4월, 폐업일은 22년 9월에 진행하였으나 별문제 없이 처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지역 담당기관
사업자 폐업일자는 콜센터 문의처 답변과 같이 현재 날짜로 바로 폐업처리를 하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래의 5가지 증빙서류를 홈텍스를 통하여 확인 후 제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매입 매출처별 합계
- 재무제표
- 종합소득세 간평 장부 신고 내역
- 휴폐업 증명서
참고사항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 판례, 관련기사, 운영지침 모두 찾아보았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내일 채움 콜센터와 지역담당센터와 의견은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담당센터와 확인 후 진행하시는 편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1년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권익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온라인 행정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이랑 비교하여 판단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신 재결례 내용들을 보면 각종 케이스별로 행정심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사유, 사업자등록 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다뤄보았는데요. 본 포스팅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포스팅임으로 꼭 반드시 지역담당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 채움이라는 제도 취지 자체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사업이다 보니 서류심사가 까다롭고, 관련 약관들이 많으니 확인하시어 꼭 만기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은 다음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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